자본 통제(Capital Control)란?
자본 통제는 정부, 중앙은행 또는 기타 규제기관이 국내로 유입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자본의 흐름을 제한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제는 세금, 관세, 수량 제한 또는 법률이 포함됩니다.
자본 통제는 경제 부문별 또는 산업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제 기간은 단기, 중기 또는 장기적으로 유효기간이 존재하며, 환율, 주식 및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본 통제의 이해
자본 통제는 일반적으로 내국인이 해외 자산 접근을 제한하거나 외국인이 국내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사용됩니다. 전자의 경우 자본 유출 통제라고 말하며, 후자의 경우 자본 유입 통제라고 말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자본 보유량이 낮고 변동성에 취약하므로 자본 통제가 더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자본 통제가 엄격한 이유
자본 통제는 개발도상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국 자본의 유입과 유출은 세계화의 기본 측면입니다. 동시에, 외국 자본 유입과 유출은 외환보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국가의 통화 가치 상승과 평가절하(화폐 1 단위에 상당하는 순금의 양을 줄이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외국 자본 유입과 유출에 대해 필수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 통제의 주된 목적은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고 급격한 변동으로부터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자금 유출로 발생하는 큰 혼란은 국내 통화의 가치를 급격하게 하락시킵니다.
인도 사례
2013년 급속한 통화 약세를 보이자 인도 중앙은행은 자본 유출 통제를 시행했습니다. 외국 자산에 대한 직접투자는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해외 송금 한도는 $200,000에서 $75,000로 줄어들었고 특별한 경우에는 중앙은행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인도 중앙은행은 지급준비금에서 미국 달러를 제외하여 시중 은행들의 예금 조달 비중을 늘리는 것을 장려했습니다. 이러한 통제들은 통화가 안정 신호를 보이자 완화되었습니다.
러시아 사례
달러 대비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자 러시아 정부는 특정한 자본 통제를 도입했습니다. 수출 대기업들은 외환 자산을 일정 수준 유지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매주 중앙은행에 보고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사례
2008년 아이슬란드의 은행 시스템이 붕괴된 후 정부는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자본 통제를 도입했습니다. 세 개의 주요 은행인 그리트니르(Glitnir), 란즈방키(Landsbanki), 카우핑(Kaupthing)은 아이슬란드 GDP보다 10배나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외국 자산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고 관광 목적의 환전조차 엄격하게 감시되었습니다.
그리스 사례
자본 통제의 가장 최근 예시입니다. 그리스는 2015년 구제금융 연장기간이 끝나자 자본 통제를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2015년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국내 시중은행의 영업을 중단하고 자본 통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리스 은행에서 외국 은행으로 송금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최대 60유로의 현금 인출 제한을 두었습니다. 만약, 통제가 없었다면 그리스 은행 시스템은 붕괴될 뻔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본 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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